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0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 의 자 : 이용창·이인교·임관만·조현영·김대중·이순학·김대영·조성환·김명주·박창호·장성숙·신동섭·신영희·김종배·임춘원·유승분·박종혁·박판순·김용희·석정규·신성영·정종혁 의원(22명)

1. 제안이유

○ 출산 장려를 위한 난임부부 지원정책사업 추진에도 출산율 감소 추이가 지속됨에 따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출산 장려 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임극복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의 근거 마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ㅇ 제2조(정의) ㅇ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ㅇ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2017. 12. 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5. 12. 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5. 12. 22.>

1.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3.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 난임의 원인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제11조의5에서 이동 <2016. 12. 2.>]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 관련 조문 : 안 제7조(실태조사)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 제7조에 따라 시는 난임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정보를 제공받거나  실태조사 연구용역 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장  서 미 숙